한국NFT학회에서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의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전략들이 제시돼 이목이 쏠린다.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적 요소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야한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NFT학회 출범식 토론에서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NFT 대중화를 위해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첫선으로 꼽았다.

이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NFT 대중화를 위해선 기술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상품에 비해 구매과정이 복잡하고 난이하다"며 "NFT는 매력적이지만 이용자 친화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국내외 NFT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까다로운 환경과 이용자 허들 탓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종백 변호사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의 경우, NFT 제도화에 따른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다뤘다. 대중화에 앞서 이용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박 변호사는 "NFT는 엄청난 잠재성이 있다"면서 자금세탁방지, 세법, 지식재산권(IP), 게임NFT 등에서 들여다봐야 할 법적 이슈를 설명했다.

또 정 변호사는 글로벌 NFT 규제와 국내 특금법 상 NFT 규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NFT에 기존 가상자산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지,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등을 봐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NFT 사업은 계속된다"며 "일반인들이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먼저 제도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