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달 초 개통 이후 오류가 쏟아지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복지 수급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5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질책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한 모습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먹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무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정보기술(IT) 시스템 5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다.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보육 등 120여개 복지사업을 지원·제공하는 점이 골자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로 구성됐다.  지난 2020년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브이티더블유(VTW)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지분율은 LG CNS가 50%로 주 사업자 역할을 맡았으며, 한국정보기술이 30%, VTW가 20%다.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LG CNS는 복지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 등 인프라 구축을, 한국정보기술과 VTW는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부분을 맡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난 6일 개통 이후 약 한 달 가까이 각종 오류가 이어지며 복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회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개통 직후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신고된 오류는 6만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지난 16일 이후에도 2만3106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부분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중소 업체인 한국정보기술과 VTW가 담당한 해당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되기 한 달전인 지난 8월 두 시스템에 대한 시험 운용 결과 약 3608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또 이에 따른 미처리율은 장애인 복지분야가 90%, 시설 및 법인이 84.6%, 긴급복지가 37.5%, 바우처가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오류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관계자, 수혜 대상자들은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의원실로 들어온 민원에 따르면 한 지자체 공무원은 바우처, 기초수급자 급여 등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반 포기 상태"라며 "증명서 발급이 늦어 차상위 전형으로 수시 지원을 하지 못한 학생, 의료급여가 신청되지 않아 치료를 못받고 있는 희귀 잘환자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I업계 "공공 SW사업 방식 바꿔야"

이번 사태로 주 사업자 역할을 맡은 LG CNS의 김영섭 대표는 오는 6일 열리는 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LG CNS는 시스템 복구를 위한 긴급 태스크포스(TF)를 투입한 상태다.

IT서비스 업계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공공 SW 사업 추진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수주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대기업이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 평가 방식에서 중소기업 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배정해야만 '상생 가산점 ' 5점을 딸 수 있기 때문이다. IT서비스 업계는 "근소한 차이로 수주 여부가 갈리는 공공사업에서 5점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조건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업계는 현행 '공동이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 시 사고나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사들이 관례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때문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축해야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만큼 중소기업이 담당한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면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 사업자가 전체 사업 일정을 관리하고 일을 분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사업 내에서 각자 맡은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다른 기업이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소스코드를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분담 이행제' 또는 '분리발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진 방식을 분담 이행방식으로 바꾸거나 애초부터 사업을 분리발주해야 한다"며 "분담 이행제로 바꾸게 되면 사업 계약 시 사고나 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식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공이나 정부기관에서 대기업 SI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고 부연했다.

제도 이외에도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공공 기관들의 인식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분리발주로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공무원 조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라며 "만약 대기업 SI가 주 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어차피 공공조직은 대기업과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피해 국민에 국가 손해배상 검토

보건복지부는 10월 내 시스템을 안정화 시킨 후 오류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급여 소급 적용 및 국가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급여자와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현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0월 급여를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상화가 완료된 이후 시스템 오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소급 적용은 물론, 국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통 승인 절차에서 성과 압박이나 별도의 이해관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은 "실제 결함율이 30~5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을 강행했다는 것은 누군가 기간을 맞춤으로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압박을 했다거나, 컨소시엄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개통을 승인한 책임자와 오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9월 초에 이미 개통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며 "개통 전 통합 테스트와 시험 운영을 진행한 결과, 급여 지급 등 핵심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참여 업체 및 사회보장원과 합의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