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기준 법령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번에도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심사 시간이 제한적인 가운데 다른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 내달 열릴 국민의힘 정당대회 이후에나 정무위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뤄진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

국회는 2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종합 법안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논의하지 못했다. 이날 17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상정됐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에 실패한 것이다. 특히 이날 오후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안을 논의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담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통과는커녕 논의에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규제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길어지는 규제 공백, 투자자 피해 계속될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 행위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내부정보 거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도 FTX 파산 사태, 러그풀, 유통량 공시 문제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가상자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러그풀은 더욱 횡행했다. 러그풀이란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한 이후 사업을 접고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또 밀리면서 규제 공백을 길어질 전망이다. 토큰 증권(STO) 규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나온 것과 달리, 정치권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회색지대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오늘 논의도 못해보고 다음 소위로 넘어갔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