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1년 맞아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 개최
지하철, 백화점 등 2000개 시설에 5G 인빌딩 구축
연내 단독방식(SA) 상용화 및 초고역대 구축 시작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실내에서 터져야 '진짜 5G'

# 한발 늦은 초고역대 구축

# 15대 분야별 전략산업이란?


정부는 8일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및 5G+ 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 참석한 각부처 담당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면서 "5G 서비스로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실내 기지국 설치 및 단독-초고역대 5G 띄운다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실내 기지국을 설치(인빌딩)해 커버리지 확충에 나선다. 500만명에 달하는 5G 이용자들은 상용화 1년이 되도록 실내와 지하철 등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을 지속 제기해 왔다. 실제 통신3사는 지난해 1000여개 5G 인빌딩 구축을 약속했지만 연말까지 목표의 절반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인빌딩 구축의 경우 실외 기지국과 달리 상당부문 3사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통신3사는 현재까지 700개 남짓한 건물에 5G 인빌딩 장비를 구축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대비 4배가량 많은 건물에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5G 장비 구입 및 공사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각사 제공
사진=각사 제공

이와 함께 통신3사는 5G 단독모드(SA) 상용화와 28㎓ 대역 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특성을 온전히 구현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한 스마트폰의 경우 모두 6㎓ 이하 대역만을 지원하고, LTE 망을 공유해 서비스하고 있어 이 역시 '반쪽 5G'라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 내 5G SA 상용화를 추진 중인 통신3사는 기지국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SA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초고역대인 28㎓ 대역 망 구축도 시작한다. 5G 상용화 당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는 이 초고역대를 사용해야 구현이 가능하다. 다만 28㎓ 대역은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구축이 까다롭기로 알려진다. 고주파일수록 경로 손실이 크고 장애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3.5㎓ 보다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깔아야하는 점도 과제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28㎓ 상용화가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노트20'이 처음으로 3.5㎓와 28㎓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6500억원 투입해 '15대 과제' 지속 추진... 상시 점검 체계 가동


이번 전략위원회에는 정부는 15대 분야별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신사들은 올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당초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의 약속한 바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픽=디미닛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픽=디미닛

5G+ 전략산업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실행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에서 각 부처 전문기관,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내 구성된다. 기획 중인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렸다. 특히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김임수 기자 imsu@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