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가상자산 규제법만 통과시킨 20대 국회

#블록체인진흥법은 자동폐기 

#21대 국회서 재논의 위해 NIPA 연구 착수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된 것이 위안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블록체인산업 진흥법 관련 연구에 나서면서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진흥을 위한 법률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관련 법률이 없어 늘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했다. 진흥법이 나오면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블록체인진흥법안 자동 폐기... 특금법만 살았다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했던 블록체인 진흥법들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을 위해 관련 산업을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희경 의원(미래한국당)도 지난해 4월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종합적, 지역적  시책 수립과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두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단 한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그나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 가운데 특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했다. 특금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진흥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법에 가깝다.

실제 지난해 4월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김종석 의원(미래통합당) 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인데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업계는 가상자산과 관련법 최초의 법으로, 제도권 편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1대 국회 앞서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연구에 나선 NIPA 

20대 국회에서는 블록체인 진흥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진흥법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도 블록체인 진흥법과 관련 연구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달 초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공지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NIPA는 "20대 국회 회기 만료 후 블록체인 관련 계류 법률안이 폐기함에 따라 21대 국회 구성 이후 국회 입법을 위한 제·개정 수요 발생을 예상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입법의 마련과 각 관련 법률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NIPA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단독 법안을 마련할지, 아니면 기존 법안을 개정할 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NIPA 관계자는 "산업을 진흥한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놓아도, 이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본법과 진흥법으로 새로운 단독적인 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블록체인 산업에 허들이 되는 각 법의 규제를 찾아 개정을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NIPA는 연구 용역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면, 블록체인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실무와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도 꾸린다. NIPA는 "신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적 입법 사항을 도출하는데 TF 방식의 연구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사업 예산은 1억원이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NIPA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