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슈에 대해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 투자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속도 낸다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한 여파로 국내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자국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 인앱결제 강제나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는 우리로서는 더 막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구글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방위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 합의만 하면 법안 처리가 내일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사업자들은 구글의 지위 때문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금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구글 이슈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한 바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여야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준수되도록 간사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글 "인앱결제 영향 크지 않다" 주장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임 전무는 "내년 9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건 시스템 변경, 통합을 위해 준비할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10월 부터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30%가 과하지 않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임 전무는 "이용자들 측면에서 결제와 환불 절차에 편리함이 있다"며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3만개 넘는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진출해 연평균 43% 성장하고 있어 구글 플레이를 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임 전무는 이번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을 국내 기업의 수가 적고 구글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 변화로 100개 이내의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개발사의 97%가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있어 임팩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 방지법? 우리도 비즈니스 모델 바꾼다" 으름장

의원들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며 구글을 압박했다. 또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임 전무는 구글의 입장을 변호하며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 "통과된다면 준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오히려 "기왕이면 중소개발사를 비롯한 모든 생태계 참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국내 중소개발사와 스타트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의 시선과 반대로 오히려 이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또 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지만 이런 조치들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가 진행된다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무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오히려 개발자와 이용자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않으면 바꿔서라도 전가하겠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옵티머스에 1060억 투자 전파진흥원 도마에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관심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에 집중됐다. 

전파진흥원은 펀드 환매 사기로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펀드에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이날 국감엔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았던 최남용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이 참고인 소환 요청을 받았으나,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하자 국민들이 믿고 1조원을 넘는 돈을 모은 것"이라며 "최 본부장은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영제 전 옵티머스 전무와 부부동반으로 일본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의 사실도 확인됐는데 석연치않은 이유로 국회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바람에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추궁했다. 특히 앞서 국감자료에 670억원이라고 보고됐던 투자 규모가 뒤늦게 1060억원으로 바뀌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전파진흥원에 대한 2차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재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일단은 10월31일까지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은 "재임 당시 업무 분장 상 원장은 개별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며 "옵티머스에 관해선 과기정통부 감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투자 결정할 때 외압이나 로비가 전혀 없었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