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법안 통과되면 준수하겠지만, BM 변경할 수 있다 으름장

(왼쪽부터)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왼쪽부터)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구글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이용자들이나 개발사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해 논란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전기통신사업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하겠다"면서도 "먼저 모든 앱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강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그러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아직 본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전무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인앱결제 30%를 다른 기업도 다 하니까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런걸 두고 독점, 담합이라고 한다"며 "비즈니스모델을 바꿔서라도 이용자나 개발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건가"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실제로 구글이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처럼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소비자와 창작자들에게 수수료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전무는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 IT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스마트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이 선탑재되는 것을 두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앱결제 관련해서는 강제하지 않다가 강제하는걸로 바꾼 것이고,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진다"고 우려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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