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국내 이동통신사의 '패스'와 카카오의 '카카오톡',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비롯한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를 이리저리 다운로드받지 않고도 손쉽게 공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대신 '패스·카톡·페이코' 뜬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의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톡과 이통 3사가 내놓은 '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앱의 본인인증 기능을 통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절대적 지위가 무너졌고, 민간 전자서명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그간 공인인증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6개 기관(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니텍)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공인된' 인증서로 인정됐다. 이처럼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한 탓에 '독점적 지위'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물론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앞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발급 받은 유효 기간까지는 인증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증서는 금융거래의 관문…플랫폼 경쟁 '안간힘'

당장 내년 연말정산를 시작으로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업계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일찍부터 사업자들에게 귀뜸을 해줘 빠르게 준비를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민간업계의 인증서 경쟁이 추후 비대면 금융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준, 300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이통 3사의 패스를 필두로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국민포털 네이버, NHN페이코 등이 이미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실 인증 이용료는 무료로, 업계의 자체 수익은 없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이 인증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플랫폼 락인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사의 인증서를 활용할 경우, 단순 공공서비스 외 주식거래 및 다앙한 금융거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이통 3사 외에도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점유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만 네이버와 토스의 경우, 이번 행안부 '공공부문 민간인증 시범사업' 후보자 선정에 탈락해 공적 영역만큼은 이통 3사와, 카카오,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가 앞서갈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네이버와 토스의 경우, 내년 6월 이후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