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들에게도 드디어 군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테크M과의 통화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제1항제5호에 따라 e스포츠 정식 종목에서 1위로 입상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며 프로게이머도 병력 특례 대상임을 공식화했다. 


아시안 게임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는 오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e스포츠 대표 선수들은 다른 스포츠 종목들과 함께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e스포츠에 총 6개의 금메달을 배정했다. 물론 종목은 다양한 국가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테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가 들어갈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배틀그라운드, 피파온라인4 등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게임들을 중심으로 종목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래시로얄,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펜타스톰, 위닝일레븐 등 6개 종목이 채택됐다. 아마도 시범 종목이었기에 게임사들의 적극성이 종목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 종목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납득할만한 종목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메달 획득시 병역 특례 대상... 국방부 공식 확인


아시안 게임이 e스포츠를 공식 종목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게이머도 다른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같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병무청에 문의해 보니 "법에는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될 경우 병역 특례법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국방부에도 재차 문의해본 결과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제5호에 따라 아시안 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따라서 e스포츠 정식 종목에서 1위로 입상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34개월동안 의무복무하고 그 의무복무 기간동안 544시간의 봉사 활동을 하여야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제도"라고 전했다. 


'면제'는 아니다... 병역법시행령 살펴보니


병역법시행령 제 68조의11제1항제5호를 보면 예술-체육요원의 추천 에 대한 병력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는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으로 병역 특례법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e스포츠 종목에는 총 6개의 메달이 걸려있다. 여기에는 단체전과 개인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으로 명시한 대로 단체전의 경우 실제로 경기에서 뛴 선수만이 병역 특례법 대상이다. 따라서 후보 선수로 선발됐지만 실제 경기를 뛰지 못할 경우에는 병역 특례법 적용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시안 게임 1위가 가지는 병역 특례법은 '면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동안 의무 복무하고 그 의무 복무 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군 문제를 해결한 손흥민 역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틈틈히 봉사 활동을 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군면제'를 받았다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다. 


e스포츠 6개 종목 선정 초미의 관심사


최근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K팝과 e스포츠 분야에서도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감되가 형성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이들에게 '면제'는 아니더라도 '연기'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들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페이커' 이상혁은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게이머가 그런 기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프로게이머는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공식적으로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병무청과 국방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사안이니 이제 국가대표에 선발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일만 남은 셈이다.

따라서 향후 어떤 종목이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소라 기자 sor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