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비용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구글이나 애플에 30% 수수료를 내고 나면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개발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콘텐츠를 생산했는데 채 6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수익을 내야 된다는 점은 창작자들이나 이를 유통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힘들 것"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이 웹툰 등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인앱결제 강제는 부당한 조치"

"구글을 사실상 독점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통신사업법(전기법)을 계속적으로 도입 시도 중이며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대응도 공정위가 준비 중이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부당하다고 운을 뗐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에게 끼워팔기 이유로 제소를 당했고,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을 조사하는 등 사례를 언급하며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강제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전면 적용을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전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이날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은 강제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더 큰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콘텐츠 창작 생태계 위축시킬 것"

"특히, 웹툰·웹소설들은 풀뿌리에서 산업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30%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성장 저해 요소가 될 것"

이어 발언자로 나선 조영기 사무국장은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을 언급했다. 특히, 웹툰 등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산업의 경우, 무료에서 유료 콘텐츠로 수익 모델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올가가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앱결제 등 이슈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탄탄히 육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로운 한국의 플랫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산업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창작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 서비스 모델을 발굴, 해외 진출 등 시장 파이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