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한 과방위는 늦어도 7월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조정위에는 야당 의원(2명)은 불참했다. 

이날 논의결과, 7월 둘째주(7월12일~16일) 중 제2차 안건조정위를 열기로 했다.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련 법제를 종합해 7월 중순에 추가로 집중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장으로는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선출됐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되는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수수료 15~30%를 강제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업계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할 법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통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3인·국민의힘 2인·무소속 1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 위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양정숙 의원이 찬성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양정숙 의원은 직접 인앱결제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한 만큼 내달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