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다룬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게임 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이상헌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가 결정되자 "절반의 성공"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평소 게임 및 e스포츠 진흥과 관련해 여러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일장일단이 있어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셧다운제 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아직까지도 해결돼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제 폐지만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논란이 거세진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즐겨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가 시행되자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 가입을 막았죠. 한국만 시행하는 셧다운제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보다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보안 개선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통합하겠다고 전하면서 미성년자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헌 의원은 "강제 셧다운제는 폐지됐지만 마인크래프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게임사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들의 경우 미성년자 가입 금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부모와 자녀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정부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이정표라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며 긍적적인 부분도 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게임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 및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소라 기자 sor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