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 해, 이러다 다 죽어~"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노인이 남긴 명대사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플랫폼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치열한 국내 미디어 시장 속에서 살아남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공·민영 구분하지 못하는 혼재된 정책 문제"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 과정은 지상파, 유료방송 전성기를 거쳐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세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국내 방송 산업은 지상파 등 특정 매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진흥 정책이 공적 기능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현재는 OTT 등 디지털미디어 영역에서 시장의 자발적 진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규제 체계와 제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은 유료방송의 차별성을 제고하고, 토종 OTT 활성화가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민영 방송 모두 시청률 경쟁을 함과 동시에 공공적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고 있으며, 방송인의 전문성과 윤리성, 창조적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 간 공적책임 차별화 및 공적책임 이행, 평가 체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컴퍼니장은 "최소한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을 분리하고, 공적 영역은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한 뒤 나머지 시장은 아주 치열한 싸움을 위해 열어두는게 맞다"며 "거기서 성장한 사업자는 향후 글로벌 진출 기회나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OTT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당장 말을 듣는 사업자만 규제 틀에 얽어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규제와 시장, 두 개의 틀을 만들어 시청자(고객)의 선택을 받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규제부터..."'공정 경쟁' 환경 조성 초점 맞춰야"

전문가들은 특히 작아진 파이를 플랫폼과 PP, OTT들이 나눠갖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용 LG헬로비전 CRO는 "현재 정부에서는 PP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선계약-후공급' 정책 명시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처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제도로 해결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새로운 갈등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차별성, 혁신성을 정부가 주도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며 "일부 취약한 중소 PP를 위해서는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환 콘텐츠 웨이브 부장은 "OTT 시장은 시장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영역인데 어떻게 이 시장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외부 투자 유치를 하거나, 정부가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될까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보다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행정력 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장이 행위나 규제, 사후 규제 보다는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어떤 지점에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지 명확한 현실진단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