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탈중앙화자율조직(DAO), 플레이 투 언(P2E) 등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주관으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 위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가상자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한국은 선도국

김 교수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전했다. 그는 "핀테크,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이버보안 등에 새로이 가상자산, NFT, P2E, 분산금융, DAO, 메타버스가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은 강력한 트래블룰 적용, 실명확인계좌 사용 등 제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원화로만 거래가 가능함에도 세계 상위 5위 거래소에 들고, 한국인들이 만든 테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5위에 든다는 설명이다. 

또 김 교수는 "한국인이 만든 헤리티지 DAO가 900이더리움을 모아 간송미술관이 팔려고 내놓은 국호 73호를 구매하여 지분의 51%를 간송미술관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며 "미국의 컨스티튜션 DAO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꿈도 꾸지 못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가능한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격변기에 과감한 선도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가상자산 장관급 부처 설립해야 

김 교수는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관련 장관급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를 만들었고 그 덕에 이제 매년 수출액의 30% 이상을 정보통신 제품으로 채우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을 과감히 만들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담함을 차기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 법률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특금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로막은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도 앞당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형중 교수는 "가상자산 업계에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한국은 디지털경제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면모를 갖추어 후대의 세대에게 디지털경제 강국의 DNA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