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때문에 연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프브리지오 에스포시토 교수가 애플과 구글을 포르투갈 경쟁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반경쟁적이고, 과도하다"며 "포르투갈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포시토 교수는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 290만 명과 구글 구글플레이 이용자 360만 명을 대표한 집단 소송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즉 두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진행한 포르투갈 이용자들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 하우스펠드는 배상금이 1억유로(약 1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앱 결제에 대한 불만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지난해 12월 애플에 데이팅 앱 이용자가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조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며 애플은 올해 1월 500만유로(약 6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CM은 애플이 시정 조치를 만족시킬 때까지 매주 5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애플은 법정 최고액인 5000만유로(약 664억원)를 부과받은 후에야 외부 결제에 대한 문턱을 없앴습니다. 당시 애플은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앱스토어 앱들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부 결제 수수료율인 27%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월 데이트 앱 '틴더' 개발사인 매치그룹은 구글의 인앱 결제가 반독점 위반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치그룹은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에 남고 싶다면, 인앱 결제를 사용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구글은 "매치그룹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금전적 보상과 앱스토어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인앱 결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구글과 애플이 현재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