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일반·참고인 증인 채택 불발...여야 합의 못 이뤄 '맹탕'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단 한 명의 증인도 부르지 못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과방위는 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국감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6일 국회에서 열린다. 7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한다. 19일에는 나로호우주센터와 월성원전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2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24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다만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도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연기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일반 증인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일반증인은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한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합의가 된 증인만이라도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하면 그 자리에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명단을 의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증인으로 거론돼왔다. 이들은 최근 망무임승차방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대립하고 있다.

인앱 결제 역시 올해 과방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달부터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으며,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 가격을 기습 인상하기도 했다.

이통 3사 대표들의 증인 참석도 거론되고 있다. 국감의 단골 이슈인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통화 품질 문제, 28㎓ 기지국 구축 및 활용 미흡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한 내용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