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타 '뉴스 차단할 수 있어'...캐나다 온라인 뉴스법에 '경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뉴스 사용료'를 놓고 캐나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는 블로그를 통해 "캐나다에서의 뉴스 콘텐츠 공유 여부를 재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의된 '온라인 뉴스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뉴스 콘텐츠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메타는 "캐나다 당국과 해당 법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토론의 정신으로 임했다"며 "회의에 초대받지 못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하원의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주 온라인 뉴스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파블로 로드리게스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메타를 비롯한 기업들이 언론사와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협상하기를 요청할 뿐"이라며 "해당 법안이 없다면 캐나다 뉴스 산업이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올해 4월 온라인 뉴스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료 협상은 언론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거나 여러 기업이 연합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캐나다 규제 당국이 직접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호주에서도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과 비슷한 법안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호주 의회는 작년 2월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통과에 앞서 멜 실바 구글 호주법인 상무는 "해당 법안은 실행 불가능하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엔진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호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을 만든다"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호주의 강경한 입장에 구글은 결국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 영국 더타임스, 호주 뉴스닷컴 등이 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당시 "해당 법안은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오해해서 나온 것"이라며 뉴스 공유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캐나다 정부의 온라인 뉴스법에 대해서는 메타가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