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부터 AI까지' 2023년 기술 강국 도약...과기정통부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냈다.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등을 방향성으로 삼사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신기술 기반 미래 산업 선점 ▲디지털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실현 ▲혁신 이끌 핵심인재 육성 및 확보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같은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및 디지털 모범국가를 실현하고 국가적 도약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韓 우주경제 가동, 핵심 기술 강화 도모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달 탐사선 '다누리' 궤도 진입 성공으로 글로벌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다. 2023년에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우주항공청 설립 등으로 관련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새해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新 우주경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위성 및 발사체에 대한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본격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2조132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착수,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전담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간 50억원 규모 모태펀드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내년 하반기 중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위성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 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하반기 중 제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강화를 통해 미래 산업 선점에도 나선다. 핵심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성과 확산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자 분야의 경우 관련 기술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또 984억원을 투입해 양자기술 전략로드맵에 다른 양자컴퓨팅, 통신, 센싱 등 맞춤형 기술을 개발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등 디지털 융합형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유전자 편집·제어, 줄기세포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료연구센터를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구현한다는 목적이다.

최근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31억원을 투입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구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개발하고, 탄소포집(CCUS)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을 1197억원을 투입해 개발·추진한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구현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6G는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또한 자율주행·도심형항공교통(UAM)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를 상반기 중 마련한다.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 실감 콘텐츠 기술 개발 등이 꼽혔다. 여기에는 각각 883억원, 330억원을 투자한다. 또 온라인 주민투표,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등 국민 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234억원을 투입한다. R&D 임팩트 강화의 경우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K-디지털' 글로벌 진출 지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시대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한다. 

패키지에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기본법(기반), AI기본법(경제), 메타버스 특별법(산업), 디지털포용법(민생·복지) 등 분야별 법제가 포함됐다. 또한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월드뱅크(World Bank) 등국제회의·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클라우드와 OTT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 유망국가를 발굴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한다. 

또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글로벌 OTT 어워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0월 어워즈를 개최해 국제 교류와 함께 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 일상화 구현, 디지털 안전망 구축한다

새해에 과기정통부는 '전국민 AI 일상화' 구현을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에 AI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AI를 접목, 신산업 발굴에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121억원을 투입, 초거대 AI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지능형 AI모델을 활용한 디지털 국회·법원 구축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가 촉발한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책마련도 본격화한다. 내년 1분기 중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을 위한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 및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지능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 기술 적용도 예정돼있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 시범을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한편,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각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해결 프로젝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한다. 또 연구기관 주도 지역혁신 거점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자체 주도로 신산업 성장이 가능한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에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