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타, 15조원 벌금 부과받을까...EU 예비조사서 경쟁법 위법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메타가 약 15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자사 SNS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서비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휴는 경쟁사들이 쫓을 수 없는 유통 우위"라며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마켓플레이의 접근을 강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경쟁사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경쟁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비조사 결과는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에서도 경쟁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메타 매출의 최대 1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메타는 지난해 연간 매출 1179억달러(약 148조9000억원)를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팀 램 메타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경쟁 책임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메타는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 제품 혁신이 소비자 친화적이며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벌금 부과가 예상되면서 메타의 주가는 이날 약 4% 주저앉았습니다.

메타는 지난달에도 3500억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28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에 2억6500만유로(약 35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DPC는 "메타는 해커들이 약 5억3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일부를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해커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EDPB)는 최근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자 개인정보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DPC가 EDPB의 규제를 채택할 경우 광고 수익 의존성이 높은 메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과연 메타의 숨통은 언제쯤 트일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