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책임 강조한 'DAXA'...'디지털자산 정보비대칭성 해소로 투자자 보호'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사무국장이 자율규제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투자자 뿐만 아니라 거래소 간 정보비대칭성을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실현한다는 설명이다.

12일 닥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사무국장은 발표를 시작하며 도덕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자산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며 "물론 기존에도 모든 닥사의 회원사가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거리 지원 여부를 심사해 왔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수준의 검토 기준을 함께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국장은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백서나 보고서에 핵심 정보 들어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이를 하나하나 찾아보긴 어렵다"며 "이에 5대 거래소 모두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개편해 고객들이 백서나 보고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특히 닥사는 전에 없던 다양한 경보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김 사무국장은 " 차트론 쉽게 알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 있어 경보제 도입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는 최초의 시도로 예를 들면 입금량 급등 경보제가 있다"고 말했다. 입급량이 급등하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경보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닥사는 공동규제로 거래소 간 정보비대칭성도 해소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프로젝트들과 5대 거래소가 커뮤니케이션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그간 제공되는 정보와 내용 다르고 편차도 있었다. 닥사 공동규제로 동일한 자료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각각 거래소가 각자 판단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획일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사무국장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일시를 협의해서 공지한다"며 "앞서 날짜가 다 다르게 공지돼 일어났던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국장은 "대부분 최초로 시도되는 일들로 5대 거래소를 공동으로 작동시키는 것에 노력과 시간 필요하다"며 "모두 최초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닥사는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자 이익이 다소 훼손 되더라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