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오는 2월 재논의...계속되는 규제 공백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또 무산됐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논의 무산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10여개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안 논의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설날을 넘겨 오는 2월에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10여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상정됐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에 실패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 행위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치권은 지난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달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통과는커녕 논의에도 실패하면서 규제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자본시장법 관련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못하게 됐다"며 "간사 간 협의해야 할 것도 있다. 원래 오래 걸리는 법인데 계속 미뤄져 안타깝다. 2월이나 돼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룰을 세팅 해줘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크립토윈터라고 하는데 법안마저 받쳐주지 못하면 기업이 사업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같은 맥락에서 룰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