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세지는 美 반도체법 논쟁...FT '목표 달성 위협할 것' 지적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이 오히려 정책 성공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을 대상으로 390억달러(약 51조5100억원) 규모 보조금의 심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기업들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경제 및 국가안보의 목표와 실행 가능성, 직원 복지 등 우선순위 영역 6개를 다뤄야 합니다. 

특히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합의된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일 사설을 통해 "모든 이익 단체에 '싸구려 선물'을 주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FT는 "반도체 지원법의 기업 보조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며 "백악관이 부수적인 정책 목표를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위협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는 "중국 칭화유니그룹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세계 정복자가 되기는 커녕 파산에 이르렀고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했다"며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보조금을 끊임없이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칭화유니그룹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49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 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불어난 부채를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기업들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여러 부문에 있어 전략적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에 이는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몰고 올 파급력은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