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위터, '허위 정보 차단협정' 탈퇴...EU '숨을 수 없을 것'

트위터가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가 EU의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약은 트위터가 지난해 6월 메타, 구글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들과 함께 체결한 집행 강령으로, 가짜 뉴스를 통한 수익을 방지하거나 사실 확인에 협력하고 정치 광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은 지키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디지털서비스법(DSA) 부담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트위터는) 도망칠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며 "올 8월부터 DSA가 시행되는 만큼 허위 정보와 싸우는 것은 자발적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를 집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SA는 인종과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및 아동 성 학대 관련 콘텐츠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법의 금지 조항을 어긴 SNS 플랫폼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트위터가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에 탈퇴한 이유로는 트위터의 조직 개편이 꼽힙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혐오 발언을 담당하던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쉘 사무소도 지난 11일 대량 해고 후 폐쇄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위터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콘텐츠 윤리와 관련된 부서를 줄이고 있습니다. CNBC는 지난 27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콘텐츠 안전 및 보호 부서의 감축은 허위 정보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초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한 '팩트체킹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MS는 지난 3월 '윤리 및 사회' 부서를 없앤 바 있습니다.

트위터가 올 8월 시행될 DSA는 준수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