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4이통 나올까...주파수-정책금융-외국인 허용까지 역대급 지원책 꺼낸 정부

정부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급 지원책 보따리를 풀어놨다.

이른바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주파수 대역을 공급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타사 망 로밍에 신규사업자에 한해 외국인 투자 허용책도 발표했다. 그동안 수차례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촉진 방안의 핵심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당근책 제시와 통신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된다. 

신규 사업자 유치...이번엔 반드시?

우선 신규 통신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대급 지원책이 발표됐다. 신규 사업자에게 5G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앵커주파수(700㎒ 또는 1.8㎓)를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5G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3.7㎓ 대역 주파수도 신규 사업자가 희망하면 신속히 할당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과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시장참여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실 10여년 전에도 수차례 4이통 사업자 진입이 추진됐지만 정부 눈높이를 충족한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뚜렷한 후보군이 추려지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정부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 견제할 대형 알뜰폰 사업자 나오나

그렇다고 정부가 신규 사업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통신3사를 견제할 수 있는 대형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설비 등에 투자해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시장변화를 고려해 다양한 산정방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체설비를 보유하고, 다량 가입자를 보유한 회사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경우 할인을 제공해 더욱 저렴한 자체 요금제 출시 유도키로 했다.

이는 통신사의 요금제를 도매로 구매해 소매로 판매하는 지금의 알뜰폰 형태가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스스로 요금제를 구성하는 이른바 '풀 MVNO' 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전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점유율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완성차 회선도 점유율에 포함했지만 이제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키로 했다. 완성차 회선이 빠지면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이미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충분히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룸'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관련)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몇몇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