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타 '매일 벌금 1억원'…노르웨이 'EU 전역 확대해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에 '벌금 폭탄'을 부과 중인 노르웨이가 해당 조처를 다른 유럽 국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Datatilsynet)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메타에 벌금을 부과한 결정을 유럽연합(EU) 정보보호이사회(EDPB)에 정식 회부했습니다. 해당 결정을 EU와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EA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EDPB가 노르웨이 당국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메타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EU 전역에서 벌금 폭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는 지난 8월 메타에 매일 100만 크로네(약 1억2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벌금은 최소 11월 3일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앞서 노르웨이 당국이 자국 내 '행동 기반 광고'라 불리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유예기간을 줬지만 메타가 수정 조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위치를 비롯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메타는 "노르웨이 당국의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르웨이 법원에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6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의 벌금 부과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재판부의 결정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메타는 지난 5월 EU 당국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위반을 이유로 12억유로(약 1조71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 당한 바 있습니다. 유럽 내 메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안보 당국에 노출시켰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일랜드공화국 데이터보호원은 오는 10월까지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메타가 이번 벌금 폭탄의 확산을 어떻게 저지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