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게이트키퍼' 지정된 애플...'EU에 소송 제기할듯'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특별 규제 대상과 관련해 소송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이의 제기 마감일인 이달 16일까지 EU 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DMA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로 획득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게 금지되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애플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지난 9월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EU 내 연매출 75억유로(약 10조6100억원),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 4500만명, 시가총액 750억유로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유예기간 6개월이 부여됐습니다.

이에 애플은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 등 자사 서비스가 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애플은 "우리는 DMA가 사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 IT 매체 더레지스터는 지난 3일 애플이 게이트키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자신들이 서로 다른 웹 브라우저 3개를 제공하고 있고, 운영체제(OS) 및 앱스토어는 5개에 달해 게이트키퍼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레지스터는 EU가 이러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최근 유럽 통신사들과 함께애플의 아이메시지를 DMA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플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