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中 반도체 억제하려는 美...오픈소스 기술 규제 검토한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리스크파이브(RISC-V)' 사용에 대한 통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은 이미 리스크파이브를 통해 반도체 기술 통제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리스크파이브는 '축소 명령어 집합 컴퓨터(RISC)' 기반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 집합을 무료로 공개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어 집합을 사용해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이를 소유한 기업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오픈소스(개방형)인 리스크파이브를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반도체 설계가 가능합니다.

미국 의원들이 중국 리스크파이브 사용에 대해 규제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식재산권(IP)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우회하기 위해 리스크파이브를 남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는 최근 중국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 등은 지난 8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산 범용 반도체 급증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바클리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이 5~7년 안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제조 공장을 둔 업체 48곳을 분석한 결과 생산 규모 확대 대부분이 3년 이내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클리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에는 업계 주류 소식통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조업체와 공장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