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U 탄소중립산업법 3자 협상 타결...이르면 연내 발효된다

유럽연합(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관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발효됩니다. 다만 최종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NZIA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태양광과 배터리 등 8가지 기술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오는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관련해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한 허가 기간을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 조달 입찰의 경우 EU 역외 국가 제품이 50%를 초과하면 안 되고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U에서 신규 사업 추진 허가를 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씩 걸려 외국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1년 1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클린테크 산업 관련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좋은 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NZIA를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새로운 클린테크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넷제로'(Net Zero·탄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지난달 19일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에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팀 맥피 EU 집행위원회 기후정책 담당 대변인 역시 "집행위가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EU의 NZIA에 실제로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