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두고 정치권 공감대 형성…업계선 '아직 지켜봐야' 관망 기조

지난달 까지만 해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야당이 돌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통신비 요금 인하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일단 지켜보면서 상황을 살펴본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정책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여당 측도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내놨다. 통신 서비스 비용을 낯주고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인하해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유통 담함구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비싼 통신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말기 가격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단통법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통신사 간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당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특히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단통법 폐지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은 "방통위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없이 단기간에 고시 제정을 추진하면서 고시의 완결성에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 지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안을 꼭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통신사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이 확고한 만큼 따르는 분위기지만 5G 중간요금제 출시, 시니어·청년 맞춤형 요금제 출시 등 잇따른 경영 개입에 힘이 빠질대로 빠진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 인하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따르는 분위기"라며 "여야의 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