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해 작심발언한 알뜰폰 협회…'정책 왜곡 심각…해결 안될시 내년 사직'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알뜰폰 사업 법안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며 작심 비판했다. 

김형진 회장은 7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통과나 제4이통사의 출현, 통신법안에 대한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사회를 열고 알뜰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호소문을 내기로 했었지만, 이사회에서 자시 재고해 가감없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부담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면 규제정책을 써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규제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통신정책에 관여하지 말고 시장이 정하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이통사를 선정했지만, 28㎓ 주파수를 갖고서는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없다"며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로밍 등 특혜를 준다는 것은 통신 혜택에 대한 정책과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들어야하는 법은 만들지 않고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해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알뜰폰 협회장 사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