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애플, EU 과징금 결정에 소송...'2.7조원 못낸다'

애플이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음악 앱 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불복,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FP 등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 법원에 EU 경쟁 당국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 정식으로 항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집행위가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iOS) 사용자들을 상대로 앱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음원 구독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 EU의 독점 금지 규정 위반했다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관행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은 전세계 매출 0.5%의 규모로 책정됐으며 기본 4000만유로에 억지력 차원에서 18억유로가 더해졌습니다. 책정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관은 "이보다 더 적은 과징금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에는 '주차 딱지'와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U의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외부 결제 방법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으며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항소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반려돼 스포티파이와 공정한 음원 플랫폼 시장 경쟁을 벌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