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위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게임 이용자 궁금증 해소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략집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시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핵심 내용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 3월 22일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무화)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배포하는 공략집은 제도 시행 전 게임업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포한 해설서와 달리 제도 시행 이후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확률형 아이템' 제도 소개...소송특례·동의의결제 등 추진 정책도

공략집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주요 내용 총 10개가 문답형으로 담겼다. 평소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종류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정보공개 위반 시 처리 절차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 검증 절차 등이다.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적 방안도 포함됐다.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요 방안은 ▲소송 특례 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동의의결제도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이다.

문체부는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거짓 확률, 확률 조작 등에 대한 게임사의 고의·과실 등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고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게임사에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한다.

공정위는 시간·비용 제약으로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소액 다수 피해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업자가 직접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월 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체부 산하 콘진원과 소비자원이 지난 3월 15일 MOU를 맺었다. 양 기관을 통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될 경우 사실조사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등을 거쳐 약 6개월 내 조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정요청 150건 중 국내 48건·해외 102건...시정완료 36%

정부는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명으로 구성된 게임 서비스 감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 

이들이 게임사에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150건이다.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국내외 요청 비율은 국내 48건(32%), 해외 102건(68%)이다. 시정요청 후 20일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순차적으로 위반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도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지난 1월 약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넥슨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또 회사 차원에서 게임 운영에 불공정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엔씨소프트 '슈퍼계정' 사례도 언급했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