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착수…146개 방송국 대상

올해 지상파 방송사와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해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지역MBC, 지역민방 등 총 146개 방송국이 대상이다. 이 중 KBS 방송국은 111개로 가장 많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시청자 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각 심사사항별 배점 만점은 총 1100점이지만 방송평가 400점을 제외한 700점은 600점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며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시 3년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난해 재허가 조건에 따라 심사 당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업계획은 올해 재허가 신청서 접수시 보완·제출하도록 해 일관된 재허가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1개인 상황을 고려해 재허가 심시위원회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통합 구성·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심사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 실시했던 제도개선사항이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계획"이라며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심사위 구성부터 결과통보 등 전 과정을 엄격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