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엔 규제 논의만 수년째...'혁신성장-공정경쟁도 고려해야'

플랫폼 관련 논의가 수년째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쟁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산업 특성이나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플랫폼 규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들' 세미나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동향 및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 관련 논의가 수년째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엽 연구위원은 "최근 몇년간 주요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는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돼 왔다"며 "규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업자들이 어떤 규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업자들의 정책적 리스크에 대한 피로도를 굉장히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규제 논의는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맞춰서 혁신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 해외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토종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자율 규제과 공동 규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연구 위원은 플랫폼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규제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민간의 자율 규제를 시도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규제를 시도해 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적절하고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