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국회에 방통위 정상화 호소한 김태규 직무대행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에 방통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관장이 임명되고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도 알 지경이라 모두 또 그러려니 한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탄핵들은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업무마비에 빠진 상태다. 과거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탄액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며 공백 없이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도 없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넘겨받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것.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야당 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는 6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를 방문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9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방통위의 업무마비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EBS 이사 추천 의결, 구글·메타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 AI 이용자보호법 추진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의결 역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