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가상자산 3대 법안'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았다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대 법안을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기준 마련) ▲클래러티 법안(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CBDC 금지법안(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제한)등 세 건의 핵심 법안을 표결에 부쳐 모두 가결시켰다.

특히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18일 서명에 나설 경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다룬 연방 차원의 법률이 제정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요건, 공시 의무를 구체화했다. 발행사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와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전액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가총액 500억달러 이상 대형 발행사에는 연례 회계감사 의무가 부과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 체계도 명문화됐다.

클래러티법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SEC와 CFTC 간 관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디지털 자산 기업의 재무 정보 공시,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담고 있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디지털 달러가 개인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민간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입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각종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던 가상자산 업계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는 이번 주 "JP모건은 예금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리플(엑스알피)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