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테슬라 '오토파일럿' 3400억 배상 책임 판결...자율주행 시장 '경고음'

미국 법원이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회사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유사 소송에서 합의나 승소를 이끌어내며 책임을 회피해왔던 테슬라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 SUV를 들이받아 여성 1명이 사망한 이 사고에서, 법원은 테슬라에게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포함해 총 2억4300만달러(약 3400억원)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향후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미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최소 58건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FSD)'과 같은 자율주행 기술 명칭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들은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 기준 레벨2에 해당하는 '부분 자동화' 기술로,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필수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테슬라가 FSD와 같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 기술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두 분기 연속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테슬라에게 이번 판결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 외 다른 지역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테슬라 판결이 향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