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민간 투자 유도해야'...학계, AI 인프라 법령 개선 필요성 지적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AI 3강 도약을 위해 민간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시대 전력 사용량 증대에 따라 효율적인 망 운영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처벌 중심 사이버보안 법령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인프라 정책 방향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바른 AI 인프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가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AI 인프라에 대한 기존 정부 정책만으로는 'AI 3강' 도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정책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가컴퓨팅센터 사업은 연이어 유찰되고, GPU 확보량은 글로벌 경쟁 상대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DC) 건설 촉진 ▲수도권 AI DC 용량 확보 지원 ▲AI 서비스·제품 수요 진작 ▲AI 거버넌스 혁신을 제시했다. 또 AX 원스톱 바우처를 도입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4~5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 투자와 관련해 규모의 경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DC 진흥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투자 세액 공제 확대를 언급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이동통신 품질평가 정책에 AI와 저전력 연관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AI 연산과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전력사용량 증대로 효율적인 망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 추세 속에 AI와 모바일 트래픽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그는 "무임승차하는 CP까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차세대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되고, AI 인프라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촉진, 품질 개선, 재원 마련 등 통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기웅 세종대 교수는 "침해대응 관점에서 기록을 바탕으로 (해킹 흔적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며 "추적에 용이한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처벌·의무 중심 현행 법령 체제 개선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 ▲제재 중심 사후 조치 체계의 예방 중심 개편 등을 필요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보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이 연계돼 있어 각 대응 영역에 대한 공유(공개)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사이버 안보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