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 산업도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필요...'K콘텐츠 지속 성장 위해 정책 지원 시급'

게임과 음악 산업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창작자와 기업이 보다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음악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과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권영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사,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정부가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한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과 음악 산업은 같은 문화콘텐츠임에도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업계는 산업 구조의 특수성과 높은 제작비 부담을 고려할 때 형평성 있는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게임 정책 포럼을 대표해서 게임, 음악 분야의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관계 협회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한국의 게임산업과 음악 산업은 K콘텐츠 열풍을 이끌고 있는 핵심 사항이며,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 콘텐츠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투자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창작자와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보존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한류로 시작된 K콘텐츠는 이제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아 K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있고 특히 케이팝은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의이름을 전세계레 알리고 대한민국을 찾게 만드는 게임 콘텐츠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K콘텐츠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도 게임산업계에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원, 수출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음악산업 또한 12.6조원, 수출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이라고 입을 열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성공 사례가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며 투자와 도전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공있다"고 꼬집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