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도 데이터 반출 유보에 구글 '지도 서비스 제공 노력 계속'
2025-11-12 배수현 기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유보된 구글이 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구글 측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해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유보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지난 9월 9일 구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감 시설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내용이 이번 신청 서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 유보로 구글은 내년 2월 5일까지 해당 자료를 보충해 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협의체가 다시 심사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