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수 알뜰폰협회 대표 '가계통신비 인하 지속, 도매대가 인하 필요'
도매대가 협상, 사후 규제 변경 '협상력 약화' 초래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업계가 정부에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를 주장했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가지 요구가 필수라는 논리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MNO)로부터 망을 빌려 이동통신 사업을 한다. MNO와 품질은 같지만 이동통신 네트워크(NW)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5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서울 중구 명동정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알뜰폰은 ▲통신사 자회사 ▲금융권 ▲중소기업 등이 섞여 있다. 통신사 자회사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SK텔링크 등이다. 금융권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토스모바일 등이 있다. 중소기업은 ▲스마텔 ▲프리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스테이지파이브 등이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중심 알뜰폰 사업자는 20여개가 넘는다. 알뜰폰 협회는 이들 중 18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고명수 알뜰폰협회 대표(스마텔 대표)는 "알뜰폰은 올해 6월 이동전화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라며 "연간 2조28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알뜰폰협회 조사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월평균 가입자당매출액(ARPU)은 3만5000원 알뜰폰 월평균 ARPU는 1만6000원이다.
고 대표는 "가입자당 연간 비용은 4671원이 발생하나 전파사용료와 과도한 도매대가 등으로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다"라며 "이대로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올해부터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변경돼 협상력이 떨어져 실질적 대가 인하가 쉽지 않다"라고 역설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부과한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가입자당 대가를 낸다. 작년까지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면제를 받았다. 올해부터 전파사용료 20%를 내게 했다. 2026년 50% 2027년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도매대가는 MNO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망을 빌려온 가격이다. 알뜰폰은 이를 바탕으로 이윤을 고려해 요금제를 내놓는다. SK텔레콤이 기준이다. SK텔레콤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가격을 감안해 알뜰폰 사업자와 도매대가를 논의한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상근부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로 전파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다"라며 "수익배분방식(RS) 도매대가 방식은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도매대가로 지불하고 있어 전파사용료를 따로 내면 이중과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알뜰폰 업계는 MNO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에어' ▲KT '요고' ▲LG유플러스 '너겟'이 대상이다.
황 상근부회장은 "자급제 중심 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알뜰폰 시장과 경쟁이 심화했다"라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중심 소비자인 알뜰폰 주력 고객층의 이탈이 우려된다"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