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분템뉴스] 트위터 vs. 트럼프에서 시작된 'SNS 규제', 실리콘밸리 반응은?

트럼프의 'SNS 규제',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트럼프는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트위터는 60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정치인 중 가장 팔로워가 많은 트위터기도 합니다.

그랬던 트럼프가 트위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남긴 트윗에 트위터가 '가짜 뉴스'라는 마크를 붙이고 "트럼프가 우편 투표가 사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라는 CNN등 매체 보도로 이어지는 링크를 달은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즈는 1996년 제정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30조는 고객이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0조는 콘텐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해 준 법안으로, 미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화당은 주로 진보 성향을 띈 실리콘밸리 근로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의 메시지는 검열하고, 민주당의 메시지는 검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소식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드물게 트럼프 지지자로 꼽히는 투자기업 GSV캐피탈의 CEO 마이클 모에는 "트위터가 정치인을 팩트체크해서는 안된다"고 전하며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글을 비롯한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과 관련 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글은 이번 행정명령이 인터넷 자유와 관련된 미국 경제와 세계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인터넷협회 또한 이번 행정명령이 "핵심 경제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신념이 얽힌 이번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처리 강행... 미중 갈등 심화된다

2018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올해 초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두나라의 신경전이 이전보다도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된 싸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더욱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회의'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878표의 찬성과 1표의 반대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홍콩 내에서 일어나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억제,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홍콩에서 활동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억제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담긴 특별대우 조항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대해서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하고 무역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다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폐하겠다 밝혔습니다.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는 기존 1.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미국이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 관세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최대 25%까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홍콩 기업이 미국의 기술을 구매하거나 접근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이를 두고 그동안 홍콩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과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혜택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리를 제재하는 것은 물론, 미국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피도록 시시했습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도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 기구라며 탈퇴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근 갈등은 '신 냉전'이라고 까지 불립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해냈다! 9년만에 미국 본토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선

현지 시각 30일 오후 3시22분,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내버럴 공군기지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두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민간 우주선입니다. 민간 우주선이 우주로 발사된 것은 인류 최초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번 발사를 두고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갈등으로 미국의 앞날이 흐릿한 시점에서 과학, 기술 혁신, 민간 기업에서 미국의 탁월한 존재감을 상기시켜주는, 성취감과 향수를 자극하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크루 드래곤은 최초의 민간 우주선이면서, 역대 가장 저렴한 우주선입니다. 민간 우주탐사기구인 플래니터리 소사이어티의 분석에 따르면 크루 드래곤의 개발 비용은 17억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300억달러를 넘었던 아폴로 우주선의 20분의1 수준입니다. NASA가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과 손잡은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일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를 훌륭하게 이뤄낸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술과 비용 절감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로켓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7회 로켓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52회에 걸쳐 바다에 떨어진 로켓을 회수했으며, 회수한 로켓을 다시 쏜 횟수도 35차례나 됩니다. 이번에 발사된 크루 드래곤의 1단계 발사 추진체도 플로리다 인근 대서양 해선의 바지선에 안착하며 회수됐습니다. 

이번 비행은 크루 드래곤이 정식 유인 우주선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시험 비행입니다. 크루 드래곤의 최대 도킹 기간은 119일입니다. 이번에 떠난 우주비행사의 귀환 시기는 크루 드래곤과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후 6주에서 16주 사이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크루 드래곤이 이번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올 경우, 스페이스X는 올 하반기에 첫 정식 국제우주 정거장 왕복비행 임무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에는 크루 드래곤을 활용한 우주 여행, 2024년에는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로 그려지며 '현실판 아이언맨'이라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 그의 꿈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