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최기영 장관 '구글 1000억 지원은 생색내기... 불공정 개선 노력할 것'

구글의 인앱결제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변경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국내 개발사에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표현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인앱결제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 한목소리로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해서 정부 규제를 바라고 있다"며 "구글 관련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경우 앱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자로써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 앱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를 미뤘다"며 "구글플레이 마켓규모로 봤을 때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작지만, 구글이 인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들,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방패막이 될 필요가 있다"고 "구글과 협상해서 저희가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도록 끌고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달 말쯤 끝나는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부처, 기업들과 협의해보겠다"며 "불공정한 것은 개선돼야 하고, 과기정통부도 최대한 참여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