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소 '3조 2000억원' 제시

정부가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 4조4000억원에서 약 3조2000억원으로 낮췄다. 투자 옵션가격은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했다. 기본 이용기간의 경우 5G는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 3G와 LTE의 경우 5년~7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2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에서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와 3G, 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경매참조가격)를 참조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조정기준가격)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정부가 산정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을 많이 설치할 수록 내려가는 방식이다. 오는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약 3조9000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약 3조7000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약3조4000억원) ▲15만국 이상(약 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G에서 3G로, LTE, 5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국민 편익, 혜택 주기 위해 주파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정된 자원인만큼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고 극대화할 요인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게 좀 더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