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영국도 반독점 규제 나선다 '디지털시장 유닛' 출범 예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이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독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주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지난 10월20일 미국 법무부는 11개주 법무부와 함께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10월6일 민주당 주도하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구조적 분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트럼프의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의 의회 양쪽으로 압박이 가해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 정부까지 동참하게 됐습니다. 영국 외신들은 영국 정부가 '디지털시장 유닛(Digital Markets Unit)'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시장 유닛은 영국 경쟁시장청(CMA) 산하 기관입니다. 경쟁시장청은 지난 7월 거대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디지털시장 유닛이 출범했습니다. 

디지털시장 유닛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행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시장 유닛이 만들 새 규정은 거대 IT 기업들이 소비자와 중소기업, 언론사 등에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거대 IT 기업들은 그들이 직접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획득한 소비자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시장 유닛은 거대 IT 기업들의 각종 결정을 유예하거나 차단,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압박을 받는 거대 IT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