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나비효과?' KISA, 코인 거래소에 연이어 'ISMS' 내줬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차일피일 보안인증 발급을 미뤄오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잇따라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에 인증을 내주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관련업계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자격 조건을 갖춘 곳은 되도록 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한다. 단 ISMS 발급이 곧바로 사업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여전히 지켜봐야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6일 가상자산 거래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어닥스와 코인빗 등 중견 거래소들이 속속 한국인터넷진흥원(ISMS)으로부터 ISMS를 따냈다. 비트소닉 등 10여곳 또한 인증 재심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2019년부터 ISMS 발급 심사를 기다려왔지만, 2년이 지나서야 발급이 이뤄진 것.

코어닥스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면서 "코어닥스는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현 금융권의 기준에 맞춰서 ISMS-P를 준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소닉 관계자 또한 "ISMS 최종심사가 진행중이고 4월 중으로 좋은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올 9월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오는 9월까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ISMS 인증 외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ISMS 확보가 선행되야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금법 체제에서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따야하는 입장권인 셈. 

사실 지난 3월만해도 ISMS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10여곳에 불과했지만 최근 중소 거래소들에 잇따라 ISMS를 확보하며 합법적인 사업자 지위를 노리는 기업이 20개 수준까지 불어난 모습이다.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덕에 오히려 여론의 힘이 결집하며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세금 부과 또한 유예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먼저 나올 정도로, 모두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라며 "4년전과 달리 정권이 막바지에 접어든 탓에, 오히려 업계에선 2030세대의 지지를 앞세워 가상자산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