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전송 실태 조사…유럽서 철수하나?

페이스북이 곧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의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DPC가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자 정보 전송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도 좋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은 미국과 유럽 사업을 분리하거나 EU에 별도 서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시작은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유럽 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데이터 전송협약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DPC는 9월 "EU 이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말라"며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정보 관행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겠다 밝혔습니다. 

프라이버시 실드는 2016년 8월에 도입된 미국과 유럽연합 간 정보 전송협약입니다. 이는 포괄적 조항으로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송할 데이터에 대해 정보 보호 기준 준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CJ는 지난해 "제3국으로 정보가 이전될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점은 EU 법률의 기준에 미치치 못한다"며 프라이버시 실드에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라이버시 실드가 무효화된 경우 표준계약(SCC)를 통해 각 정보 주체자와 개별 협약이 필요하는 등 데이터 전송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무효화에 이은 DPC의 예비명령에 대해 페이스북은 "유럽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비명령 직후 페이스북은 더블린법원에 "유럽 시장 철수라는 초강경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DPC를 제소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DPC 조치는 4억 명의 유럽 이용자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유럽연합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계속 제공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DPC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페이스북이 정말 유럽에서 철수하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