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대선주자 이광재가 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떼려야 뗄 수 없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가상자산(코인)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정치가 이 현실을 인지하지 않고 '가상자산은 안된다'라고 하면서 세금은 걷겠다고 하니,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문제는 경제인데, 답은 정치에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가상자산은 안된다'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친노' 핵심인물이자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세계를 미래 산업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실제 '가상자산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대착오적 접근'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테크M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의원을 만났다. 테크M과 만난 그는 미래 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쏟아냈다. 

"가상세계에서 미래산업 봤다"

"2030이 모바일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 '집행검'에 큰돈 들여 사고 싶은 마음, 4050이 골프선수 박인비와 똑같은 골프채 쓰고 싶은 마음과 같다."

가상자산이 무엇이냐는 이광재 의원의 질문에 한 20대 젊은이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2030세대는 최근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는 비트코인 말고도 이미 가상세계에서 자산 가치를 지닌 게임 아이템들에 익숙한 세대인 것이다. 

NFT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4050이 어렸을 때 수집했던 배우 왕조현이 그려진 책받침 또는 손오공 딱지와 같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들은 왜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서 노는 것일까.

이광재 의원은 "젊은이들은 가상세계를 곧 실제 세계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곳에선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도 없어 암묵적 사회의 신분 차별에서 자유롭다. 게임 세계에서 위너(winner)가 돼 돈을 벌어, 이를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가상세계를 현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 보니, 이모티콘 또는 아바타 아이템 하나만 잘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아이돌 블랙핑크를 똑닮은 아바타가 가상 사인회를 열어 전세계 5000만명 팬들을 모은 사례를 얘기하기도 했다. 이 사례들처럼 지금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기술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주목한다. 블록체인이 게임 아이템을 비롯 가상세계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이모티콘이나 아바타 아이템처럼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본인의 것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 K콘텐츠 세계화 조력자될 수 있어"

특히 한국이 콘텐츠 강국인 점을 들며 이 의원은 웹소설의 명대사나 좋아하는 음악의 한 구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스토리 거래소'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 위작 논란을 줄이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또 다른 창작자가 (다른 창작자의) 콘텐츠 일부만을 구매해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K콘텐츠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사실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거래를 위한 토큰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이는 NFT와 닮았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린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물 또는 가상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발행된 토큰이다. 실제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에서 디지털 회화 작품 등을 거래할 수 있다. 

"기술혁명에서 분배 혁명으로 이어가야"

그리고 이렇게 발행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은 '코인(가상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은 내다봤다. 코인은 콘텐츠와 같은 작업 결과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 거래를 도울 수 있고 각각의 화폐 환전에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 오픈씨에서는 이더리움(ETH)으로 NFT를 거래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그렇다. 

아울러 이 같은 시장은 플랫폼 독점 이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도 이 의원은 말했다.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여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며 성장하지만, 이에 비례해 참여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우버 같은 경우 (자사 플랫폼에 참여하는) 우버 운전자에게 지분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코인으로도 줄 수도 있는 것. 플랫폼사가 파워블로거들에게 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 플랫폼에 기여한 대가로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기술 혁명에 이어 분배 혁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일론머스크' 될 것..."가상자산 주무부처 시급"

그렇다면 정부는 이같은 산업을 맞을 준비가 돼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열풍 이후 정부 당국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이어왔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이광재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이 제도를 만들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3년 이상 아무것도 안 했다. 더 문제는 정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걷겠다는 것.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그는 '문제는 경제인데, 답은 정치에 있다'로 정리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정치 또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타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장으로 가지 못한다. 디지털 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틀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산업이 안 생긴다. 즉,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같은 발언대로라면 우리는 이 시장으로 가지 못한다. 정치에도 혁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일론머스크'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할 주무부처를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무부처를 확정해 관련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 또한 세계금융시스템을 움직이는 미국과의 속도를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할 수 있는 코인(가상자산) 심사도 기업공개(IPO) 만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대담=김현기 대표 khk@techm.kr
정리=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