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미리보기-플랫폼] 집중표적된 '네카오'...골목상권·조직문화 등 이슈 산적

내달 1일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한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카카오를 필두로 네이버, 쿠팡, 구글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인이 각 상임위원회마다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플랫폼 기업 주요 임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줄줄이 불려 나올 전망이다.

너도나도 "카카오 나와라"

특히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카카오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중심인 미용실, 영어교육, 네일숍 등으로 발을 뻗은 동시에 은행, 증권 등 금융은 물론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이에 더해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이슈로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소환된다. 정무위에서는 계열사 신고 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공세적 인수합병(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부과 구조형성 지적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국감장에 나온다. 류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날 출석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점과 상생방안, 독과점 문제,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을 논의할 때 증인으로 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출석한다. 류 대표는 과방위에서 플랫폼 기업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출석을 요구 받았다. 국토위 교통 분야에서 개인택시 기사·대리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T·카카오T 대리 문제에 관한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상임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도 플랫폼 사업자를 증인으로 부른다.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를 따지겠다며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네이버에 쏠린 눈...'환노위'가 주목된다

네이버 역시 '플랫폼 국감'의 공세를 피할 수 없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요청받았다.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등 독과점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증인 목록에 한성숙 대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업 직장 내 갑질 문화, 주 52시간 준수 등 노사 이슈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에서는 여민수 카카오 대표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 증인으로 선다. 

네이버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이버가 운영하는 재단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들의 퇴사 문제가 불거졌다. 환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도 네이버를 국감장으로 소환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한성숙 대표도 국감장 증인으로 불렀다. 전자고지 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여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플랫폼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웹툰 등 콘텐츠 관련 저작권이나 수익분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쿠팡·야놀자에 구글까지...플랫폼 무더기 소환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도 많은 플랫폼 기업이 국감에 소환될 예정이다. 정무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함께 강한승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플랫폼 기업 독점과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과방위와 산자위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질문을 받는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에서 자영업자들이 중복가입을 해야만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수수료 문제제기가 이뤄진 탓이다.

야놀자는 수수료와 숙박업 확장이 비판의 대상이다. 숙박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야놀자는 호텔 브랜드를 보유 중이며, 전국 237개 숙박업체를 운영 중이다. 숙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와 공사, 객실관리와 비품까지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직접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업확장이 중소형 자영업자의 상권까지 파고들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항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내달 5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날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증인으로 부른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