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미리보기-게임] '단골손님' 확률형 아이템, 또 도마 위로
매년 '자율규제' 외쳤던 게임업계 게이머들 비판 거세진 올해는 어떨까
매년 국정감사 시즌마다 '단골손님'처럼 불려나왔던 게임업계 핫이슈인 '확률형 아이템'이 올해 국정감사에도 또 소환된다. 올해도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매년 그랬던 것처럼 업계 자율규제로 해소하겠다는 답변이 되풀이될까? 업계에서는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트럭 시위 등으로 게이머들이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게임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임직원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체부 국정감사서 확률형 아이템 집중 논의될 듯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관련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도 참석한다.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인물로 유명한만큼, 관련 이슈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도 게임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폐지하기로 한 '셧다운제'와 관련된 질의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문체위는 오는 14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향후 게임업계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주 소환한 정무위, '메이플스토리' 논란 다룬다
게임산업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출석하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원회가 오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넥슨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김정주 넥슨 창업자와 강원기 넥슨 메이플스토리 총괄디렉터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정무위는 김정주 창업자와 강원기 총괄디렉터에게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조작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증인으로 확정된만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서야 한다. 특히 김정주 창업자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출석한다면 그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질의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환노위, 산자위, 복지위까지...게임업계 '긴장'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게임업계 임직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동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환노위는 고용부 국정감사날인 오는 6일, 스마일게이트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사유는 'IT업계 직장내 갑질, 괴롭힘 사례 증언'이다.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는 게임과몰입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산자위는 중국 게임 허가권인 '판호'와 관련된 질의를 위해 강신철 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허준 기자 joon@techm.kr